정부 성과 저조한 일자리 사업 계속 진행 중… 부정수급도 981억원 달해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고용노동부가 1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추진한 일자리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정작 취약계층 참여율은 절반도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도 매년 증가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가운데 고용부 소관은 13조2천699억원(전체 70%)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용부 일자리 사업 예산도 2016년 11조3천억원에서 2018년 13조2천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개선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비율이 40% 미만으로 정작 대상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목표치에 못 미치는 낮은 참여율에도 고용부는 올해 목표 비율도 상향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역시 10개 사업의 평균 취업률과 취업 준비기간은 43.2%, 102.9일로 집계됐다.

취업자 중 1년 이상 평균 고용 유지율은 21.1%로 집계 됐다.

또 훈련 내용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18%에 그쳤지만 직업훈련사업은 올해 예산 8천500억원이 투입돼 계속 진행됐다.

무분별한 일자리 사업 확대로 매년 부정수급도 2016년 391억원, 2017년 412억원, 2018년 6월까지 178억원 등 총 981억원이 발생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에 비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부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으나 전체 사업의 8%에 그쳤고, 내년도 예산은 4조가 증액된 23조5천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문진국 의원은 "고용부는 성과가 저조하고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예산 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취업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시장을 살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