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지나?

한국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이 지속하며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신규 취업자 수의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정민 연구위원은 7일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투자 위축,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노동 투입 축소, 노동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으로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경제는 전년 대비 2%대 성장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어려우리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소비, 투자 등 내수의 힘은 점차 빠지고 있는데다, 수출을 이끌 뚜렸한 주도산업이 없다는 점도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화 탓에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07년 76.7%에서 2016년 71.7%로 후퇴했다. 노동생산성도 2011년 이후 정체된 상태로, 지난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1%에 그쳤다. 국내 가계의 해외지출은 늘고 있고, 정부 지출 위주의 소비 증가세만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 불균형이 내수 기반 악화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반도체 이후 성장세를 이끌 주자가 없다는 점도 내년에 문제로 두드러질 전망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증가율은 2017년 21.6%에서 2018년 15.7%,2019년 5.2%로 점차 둔화하고 있는데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위협도 상당하다.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규제 장벽은 높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속 가능성도 나온다.

고용시장에는 '뉴노멀'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3%대 후반,고용률은 6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7년 이후 둔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경제 내 고용창출력 하락 때문에 앞으로 예전만큼취업자 수가 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적절한 취업자 수 증가 폭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성장세가 소멸하지 않도록 투자 활력 제고, 규제 개혁 노력과 함께 직업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소비 회복을 위해 실질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