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곽상도, 최교일, 임이자 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29일 관보에 게재됐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다음 주 중에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 절차를 마쳤다. 평양공동선언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이번주 중으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