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제위기설 부인…야당, 경제위기 숨기기 급급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경제위기설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등 실질적 성과를 내년엔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 심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구체적 대책도 없이 기존 정책을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한다'며 비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9.7%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정부지출 증가율을 두고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며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께서 낸 세금을 국민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인정했다. 장실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이 그렇고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경제구조 변화과정에서 고통받는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부에서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휴일에 협의회가 소집됐고 정부 여당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에도 정부 여당이 막연하게 긍정적 전망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 대책이나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 결과를 두고 당면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라고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용 국가'를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를 고집하며 시장과 기업을 살릴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유예하고, 경제부처 인사에서 시장주의자를 수장시키고 돌려막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장의 우려를 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