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끝난 여야 협치. 예산 작업도 제동

자유한국당 윤재옥(오른쪽),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에 열기로 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 TF 회의에 정부의 인사강행 등을 이유로 야당이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출범으로 협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진 지 일주일 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등을 이유로 정부·여당을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이 다시 급속하게 냉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논의도 암초에 부딪혀 여야 간 타협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두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며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몽니 부리기' 작전이 시작됐다. 과거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야당은 멈춰선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지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15일부터 예산 소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위원 정수를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예산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하되 절대로 한국당 몫을 떼어서 비교섭단체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위 가동은 당분간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