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강력히 주문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13일 대구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신청사 건립 방향의 조속한 결정과 시와 구・군 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로 새로운 공직 분위기 형성에 힘쓰기를 당부했다.

임태상 시의원은 민선 7기 공약 중 3대 현안사업으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제시되었는데 건립 장소에 대한 구・군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고 충분한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신청사 건립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길 촉구했다. 또한 고졸출신 임용 확대 등 공직 채용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배려 확대를 주문했다.

윤영애 시의원은 일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문관 선발을 지적하고,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전문관 선발과 시와 구・군 전입시험 확대 등 과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시 여성 간부공무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혜정 시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발굴과 지원에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음을 지적하며, 위령탑 건립을 시작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의 유상임차 건물의 높은 임대료 책정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시 유휴재산 이용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규 시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징수율은 양호하나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현저히 낮아진 변상금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금까지 미관리 공유 재산이 발굴되지 못한 까닭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천락 시의원은 보건, 간호, 세무, 사회복지 등 기술직군의 시와 구・군간, 구・군 상호간의 순환 보직으로 새로운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를 주문했다. 이어 학술・연구 용역비가 매년 증가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시켜 행정적 신뢰를 잃지 않기를 주문했다.

김지만 시의원은 육아시간과 자녀돌봄휴가 사용률이 4%임을 지적하며,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직원 복지 정책 실시를 주문했다. 또한 각종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현황과 입찰 담합하는 부정당업자사항을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