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올스톱 위기...한국당 일방통행 국정운영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정국 급랭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1소위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참석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다음 달 2일을 법정시한으로 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또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결정에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오늘 협상도 사실상 결렬이 됐다"며 "(야당은) 고용세습 채용 비리 국조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조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어떤 국조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2017년 12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이를 폐기했고,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의 폐기를 주장한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이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폐기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줄다리기해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 입장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라고 주장하며 합의 실패 배경을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해 "제1야당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