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대구경북 일당 독점구도 해소에 도움 될 듯
거대양당 민주당·한국당 의석 수 감소 우려하며 시간 끌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 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26일 국회의원 선거제도(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치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투표결과와 정당별 국회 의석 간 괴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지역 패권적 정당 체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 구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구에서 53.6%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 11개(동구 을 무공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득표율 평균은 52.95%였다.

그런데 한국당은 12개 선거구에서 8명(66.7%)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6.3%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체 의석 가운데 1석(8%)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경북의 상황은 더욱 심하다. 한국당은 경북에서 58.11%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13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자를 냈다.

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득표율 평균은 61.59%였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14.81%와 12.78%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도 국회의원은 배출하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이 총 의석수를 나눈 후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고 반대로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하지 않는 제도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더불어민주당과 여타 야당은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게 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경북만 보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수도권에서 신승(辛勝)하며 확보한 의석이 많아 고민이 깊다"며 "'텃밭'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한국당도 쉽게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