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세수 결손 공방, 예산소위 이틀째 파행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왼쪽 두 번째)이 2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의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로 파행이 지속하고 있다.

4조원 규모 세입 결손 문제를 놓고 야당은 '정부가 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심사 보이콧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지방제정분 확대로 인한 '4조원 세수결손'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이어 나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에서 "470조원 슈퍼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예결위 한국당 간사도 "정부가 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세수결손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무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든지, 우리 소위에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혜훈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도 "(정부가) 4조원을 어떻게 알뜰살뜰 (절약)할지 가져와야 심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입변동'은 예결위 소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양보하지 않겠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것은 국회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