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됐던 영덕군이 지역안전도 1등급?

태풍 콩레이의 물폭탄으로 6일 오전 완전히 물에 잠긴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일대. 도로는 보이지 않지만 심어진 듯 보이는 신호등이 이곳이 도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제공

정부가 발표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태풍 콩레이 피해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영덕군이 지역안전도 1등급을 받았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07년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매년 10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한다. 예방대책, 시설정비 등 서면·현지진단 55개 지표가 대상이며 그 결과를 지수로 환산, 1~10등급을 부여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안전하며 0.4 미만은 1등급에 해당한다.

올해도 10월 진행된 전국 228개 시·군·구 대상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도내 23개 시군 중 15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올랐고, 2곳은 변동이 없었다. 6곳은 등급이 하락했다.

특이한 점은 상주시와 청도군이 가장 낮은 10등급을 받은 가운데 안동시와 함께 영덕군이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가 가장 좋은 1등급을 받았다는 것. 영덕군은 지난 10월 초 닥친 태풍 콩레이로 '물폭탄'이 쏟아져 같은 달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정부는 군의 피해가 141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태풍 피해 난리에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러 부서에 걸친 자료를 수집·작성한 보고서로 평가하다보니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노력정도에 따라 안전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업무가 몰리는 10월에 평가가 진행되면서 보고서 작성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진단 결과를 해당 공무원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경산과 같은 도시지역은 재해가 거의 없는 반면 영덕 등 산간·해안지역은 자연재해가 잦은 데도 이러한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잦은 재해로 대책 회의를 자주 열고, 현장 예방활동이 이어지면 이것이 실적으로 잡혀 지역안전도 진단 평가가 좋아진다는 것.

행안부 역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각종 평가 지표가 '재난예방 노력도'에 방점을 둔 만큼 오해를 유발할 '지역안전도'라는 명칭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면·현지 진단 병행과 서면진단을 격년제로 하던 것을 통합하는 안도 연구 중이다. 진단 방식이 해마다 달라 전년 대비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아서다.

다만 도 관계자는 "영덕 태풍처럼 천재지변은 30년 주기 빈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도시 안전시설의 수용 규모를 넘어선다. 이를 지역안전도 평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전국 상위 15%의 지자체와 하위 15% 지자체는 각각 자연재해에 대한 국고추가지원에서 2% 가·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