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재단의 표류, 경북도는 재단 바로 세우기에만 전념해야

경북도가 2009년 설립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독도재단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재단 대표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지난 10월 물러났고, 조직과 운영의 난맥상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서다. 지난 10년간 독도재단의 운영 문제점과 경북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따져볼 때다.

독도재단 출범의 명분은 분명하다.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 등 되풀이되는 독도 침탈 도발에 맞서 독도 수호사업을 강화하고 나라 안팎의 홍보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서였다. 직원 12명에다 올해 예산 34억8천만원을 책정하고 대표에게 공무원 3급 상당 간부 직위와 3년 임기를 보장한 까닭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데 사퇴한 대표의 행적을 보면 경북도가 과연 제대로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뽑았는지 의아스럽다. 특히 전 대표의 부임 이후 이뤄진 특혜성 직원 채용과 불투명한 계약 의혹은 더욱 그렇다. 경북도가 급기야 특정 감사를 벌이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지경이었으니 경영평가에서 도내 26곳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을 만도 하다.

재단의 업무 실적이 매우 미흡했고 대표의 책임 경영과 윤리·투명 경영지표마저 낮은 평가였다는 경북도 자체 분석에 미뤄볼 때 대표 선정 과정에 의심이 드는 이유다. 전 대표의 지난 경력 일부까지 따지면 그런 의심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일이지만 과정을 제대로 밝혀 경북도가 새 대표 선임에 경계로 삼을 일이다.

이번 일로 경북도가 재단 대표의 격을 낮추는 조직 개편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는 자칫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을 부를 수 있다. 재단은 비록 경북도의 지원을 받지만 독도 영토 수호가 전념할 고유 업무이다. 독자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북도의 몫은 조직 개편을 통한 지휘와 통제, 장악이 아니라 이미 규정된 관리 감독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