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논란...국정조사로까지 가나...파문 커질 듯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1천만원 수수 비리를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참여정부 인사들 및 가족들의 가상화폐 투자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놓으면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수사관의 언론 제보 내용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동향을 조사하면서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 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참여정부 공직자나 그 가족의 투자 동향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동향 조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은 18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민간 사찰은 절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조사 시작되나?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자유한국당은 18일 김 수사관의 제보 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한다. 만약 진짜 개인의 일탈이었다면 조사한 특감반원을 징계하고 원대 복귀시켜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건 조직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 대사를 즉각 소환해 1천만원을 돌려주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우 대사의 측근으로서 1천만원을 송금했다고 보도된 김영근 주 우한 총영사도 당장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특감반의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체적 국기 문란이고 이 정권이 총체적인 일탈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조무우무, 우유조유', 즉 '조국 수석이 무죄면 우병우 전 수석도 무죄이고, 우 전 수석이 유죄이기 때문에 조 수석 역시 유죄'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수석에게도 우 전 수석과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 "절대 아니다"

청와대는 18일 민간인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정보 수집 지시는 물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이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된 것은 왜곡"이라며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 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며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가정주부·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성이 커지던 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 업무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그에 대한 골프 접대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도 압수 수색을 했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이동을 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응모했다는 등의 의혹 등도 받는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게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