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 3개로 압축, 대구·경북에서 시행되면?

권역별 비례대표 정수 확대 관건, 석패율제 등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될 전망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이하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한창이다.

여야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소선거구제+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00명) ▷소선거구제+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30명)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00명) 등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 혹은 융합형을 정개특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심상정 의원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연합뉴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각 정당이 해당 권역에서 획득한 정당득표율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이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배정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구경북(국회의원 정수 25명)에서 당선된 지역구 후보가 10명이 넘을 경우 정당득표율에서 40%를 기록하더라도 추가적인 비례대표 당선자 배정은 없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각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모두 2위-3위로 낙선해 당선자가 없더라도 정당득표율 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길(석패율제 도입)이 열린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수(지역구 + 권역별 비례)는 현재와 변동이 없거나 국회의원 정수 증가분에 비례해 늘어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는 등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연동형으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배분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텃밭인 한국당으로선 손해"라며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출마를 포기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세 번째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기존 선거구 3개를 묶어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에 1명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대구에선 달서구 전체가 한 선거구가 되고 출마자 가운데 다득표 2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제도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구 전체를 4개 선거구로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8명, 비례대표 정수를 4명 확보한다. 여기에 기존 전국 비례대표 의원정수(47명)를 인구 또는 국토면적 등에 비례해 대구경북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정수를 결정한다.

정개특위는 이런 방식으로 전국에서 75석 정도의 비례대표 정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배분 방식을 병립형(지역구 확보의석과 무관하게 득표율대로 배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는 좀 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의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보다 약간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비례대표 정수 가운데 일부가 권역별 비례대표로 지역에 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