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학 등록금 내년에도 못올린다…11년째 동결 분위기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을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인상 상한선을 제시했지만, 대구경북 대학들은 11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교육부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5%의 1.5배인 2.25%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로 정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2%를 넘어선 것은 2015학년도 2.4% 이후 4년 만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은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24일 지역 대학에 따르면 4년제와 전문대학 중에 내년도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마다 내년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려야하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다는 것.

A대학교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 제한과 연계시켜 놓고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올린 것은 염치없는 처사다"며 "10년동안 등록금을 묶고 중간에 몇차례 인하 압박이 있어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교직원들의 호봉 상승분 등의 반영도 여의치 않은만큼 교육환경 투자 확충에는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B대학교 교무처장은 "현재 등록금은 지난 2008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장 학생들은 학비 부담이 늘지 않아 좋겠지만 다양한 강좌 개설, 교수 초빙, 시설 투자 등 대학 본연의 연구기능과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했다.

전국의 4년제 대학이 개설한 강좌 수는 2014년 65만1천372개에서 지난해 63만1천844개로 감소했다.

한편 지역 대학들은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금도 교육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대폭 내리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 폐지안'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대학은 20%, 전문대학은 13.4%씩 인하해 5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