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최저임금 인상, TK 소상공인 피해 가장 커"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의 68.9%가 2017년과 비교해 매출액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56.7%), 경기·인천·강원(60.6%) 등 수도권을 크게 웃돈다. 전국 평균은 60.4%였다.

'2017년 대비 이익/손실' 여부도 대구경북 소상공인 72.7%가 '손실'이라고 답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44.2%가 '손실'이라고 답했다.

전년 대비 손실이 증가한 이유로 대구경북의 61.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이어 '경쟁 심화'(42.2%), '임대료 상승'(27.7%)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월평균 인건비 상승액이 57만2천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평균은 36만7천원이고 경북은 29만9천원이었다.

최저 임금 상승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북 89.7%, 대구 82.8%로 전국 평균(70.8%)을 웃돌았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수도권보다 대구경북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소상공인 70%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는 현장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 경영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천20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