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과 북한 핵물질 생산시설 전면 폐기 의제 가능성, 제재 완화 조치 관건

북미 2차 정상회담 앞두고 윤곽 드러나...직후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 이뤄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다음 주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미 2차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 전체 폐기와 종전 선언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등 연쇄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미국의 제재 완화를 포함한 '빅 딜'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개표는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준비가 돼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다. 갈등이 더는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핵물질 생산시설의 폐기 이외에 '+α'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물질을 생산하는 관련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상응조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핵 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진정성을 미국 측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미국이 종전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같은 접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한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해 종전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외교적 세팅'이 마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을 만나기 위한 국외 방문과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국외 방문을 연계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능한 일"이라며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 핵 협상의 열쇠를 함께 쥐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무역협상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함께 조율할 것이 유력하다. 이처럼 북미, 미중 연쇄 정상회담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의 북·미·중 '3자 회담'이 간접 개최되는 셈이어서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빅딜'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문제는 종전선언 자체만으로는 결정적 카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희망하기는 하지만, 대북제재의 완화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제제 완화 조치를 어느 정도 내놓을지가 협상이 진일보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