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영향 불가피…김정은 답방도 차질 빚나

당국자 "제재 틀 안에서 교류 추진 입장 변함없어"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회담을 끝내고 밝게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연합뉴스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담판'이 28일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재 예외 정도는 상응 조치로 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있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방면에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 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북미 양측 모두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해왔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는 제재완화 문제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과 북은 최근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도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고 연결사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줘야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남북교류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남북 정상이 작년 내로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경협을 가속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남북 간 경협에 큰 진전은 없겠지만 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번 북미 간 합의 결렬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역설적이지만 남북관계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반도 국면이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확장하면서 판을 키워온 만큼 앞으로 남북대화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정반대의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