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수석, 국민을 선동할 거면 사표 내고 하는 게 옳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3일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린 뒤 9일간 언론기사·보도자료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피력한 글이 무려 39건에 달한다니 공직자인지, 선동가인지 어리둥절할 정도다. 국민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구 내뱉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언론을 탓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공직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놀란 입을 다물 수 없다.

한국인이라면 일본의 조치에 분개하고 약소국의 설움을 느낀다.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고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렇지만, 공직자는 달라야 한다. 청와대 고위 참모의 발언은 정부의 외교 방침이나 대응책처럼 비치기 때문에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조 수석이 '대일(對日) 항쟁의 선봉장' 행세를 하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다. 개인 의견인지, 청와대 정서를 대변하는 행위인지 모르겠으나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공직자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짓이다.

더 큰 문제는 조 수석의 글이 야당·일부 언론을 '매국 집단'으로 몰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정부를 매도하는 야당·언론 개탄' '우파는 국익 최우선 하는데 한국선 반대' '애국이냐 이적이냐' 등의 글을 올리며 일본 못지않게 현 정부 반대 세력을 끊임없이 공격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느낌마저 있어 순수하지도 않다.

조 수석이 선동을 일삼아도 정부·여당에서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용인돼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조 수석처럼 국민의 피를 끓게 하고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고위 공직자는 나치 선전상 '괴벨스'말고는 본 적이 없다. 조 수석의 선동은 얼핏 달콤해 보이지만, 무책임과 무대책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대일 선봉장'을 자처하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