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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교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율, 최근 3년간 3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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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8.9%·경북 37.2% 제거…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석면제거 예산도 전년보다 줄여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교육 당국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학교 건물에서 제거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에선 3년이 다 지나도록 제거율이 3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학교 석면 제거를 시작한 이후 2018년 12월까지 3년여 동안 대구는 28.9%, 경북은 37.2%만이 제거됐다.

지역별로 전남이 21.9%로 제거율이 가장 낮았고 경기(25.9%), 경남(26.5%), 서울과 충남(각 28.2%) 순이었다. 세종(66.2%), 전북(55.3%), 강원(53.5%) 등은 석면 제거율이 비교적 높았다.

지난해 제거율을 보면 대구는 11.5%로 전국 평균(15.7%)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은 17.9%였다. 반면 전북(36.4%), 부산(32.1%) 등은 지난해 잔여 석면 면적 중 30% 이상을 제거해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액에서 보여지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이같은 격차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석면제거 예산을 전년대비 118.9%(338억3천600만원) 늘린데 비해 대구시교육청은 오히려 예산을 3.6%(6억4천200만원) 줄였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인데 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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