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이 먼저'라더니 또 탈북민 구조요청 외면한 문 정부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14명이 지난달 23일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로 향하던 중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됐으며, 이들은 29일 다시 베트남 입국을 시도하다 다시 체포돼 중국 공안으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과거의 사례로 보아 이들의 북송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앞서 이들을 돕던 북한 인권단체는 우리 정부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했다.

문재인 정권의 의도적 방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돕던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이들이 추방된 직후 외교부에 다시 전화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였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조했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지난 4월도 같은 일이 있었다.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3명이 베트남 검문소에서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됐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돕던 북한 인권단체가 우리 정부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기다리라"고만 했다.

이번 사건은 탈북민 출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말대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문재인 정권이 의지만 있으면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얻어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베트남에서 벌어졌을 뿐 지난달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문 정권이 왜 이러는지 국민은 안다.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결국 문 정권에 탈북민은 구출해야 할 동포가 아니라 김정은과의 밀월을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다.

북한은 한국으로 가려 한 탈북민에게는 '조국 반역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에 처한다. 그런 점에서 문 정권의 방치는 반(反)인륜 범죄나 다름없다. 반인륜 범죄가 별것이 아니다. 직접 사람을 고문·살해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도록 방치·조장하는 것도 반인륜 범죄다. 그래 놓고 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한다. 탈북민은 사람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