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하명 수사' 의혹 침묵…野 필리버스터엔 맹공

청와대 식구였던 특감반원 죽음 맞았는데도 입장 없어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도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 1일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하명수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낳았다. 현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한국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