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독도는 일본 땅' 되풀이

17종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 일본 정부 시각으로 독도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대거 실리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이런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서면 보고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에는 대부분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교과서들은 대체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지리(4종)와 공민(6종)의 경우 전체 교과서가 독도는 물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일본 정부의 시각으로 다뤘다. 직전인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2011년 검정 때와 비교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3배로 급증한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당시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의 문제가 있는 기술과 비슷한 수준이고, 5년 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보다는 개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 역사를 왜곡하는 기술,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일제 강제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은 축소, 은폐됐다"고 평가했다.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수출규제 강화)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입국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