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경찰 면책특권 제한·목조르기 금지 추진…공화당 '떨떠름' 정치권 논쟁 점화

민주당 아니라는데 트럼프 "민주당이 경찰 예산 끊고 경찰서 폐지"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법무장관, 주 검찰총장, 카운티 보안관, 경찰협회장 등을 불러 모은 가운데 법질서를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추도식이 8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휴스턴의 파운틴 오브 프레이즈 교회에서 열리자 그의 관 앞에 조문객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 사태를 통해 분출된 경찰 개혁 요구와 관련, 민주당이 면책특권 폐지, 목누르기 금지 등을 내용으로 개혁안을 추진하자 공화당과 백악관이 딴지를 거는 등 논쟁이 불붙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계기로 경찰 개혁안이 화두로 떠오르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법 제정에 나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일부 시위대를 중심으로 경찰 예산 삭감, 경찰서 폐지 등 주장까지 나오자 이를 민주당과 연결 지으며 이념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에 발끈하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현지시간)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경찰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경찰의 폭력 등 비위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공무 수행을 이유로 총격·폭력 등을 가하고도 면책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이를 대폭 제한한다는 것이다.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보디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며 치명적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이 '사적 제재'를 가하는 린칭(lynching·私刑)을 연방 증오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에서 린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주로 흑인을 상대로 이뤄진 초법적 폭력과 살해를 의미한다.

뉴욕타임스는 경찰노조와 법 집행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수십년간 요구해온 많은 제안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경찰의 과잉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손질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 법안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법안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지만 애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일부 있다며 면책특권 제한을 예로 들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며칠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경찰 폭력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에 지지를 표명했다"면서도 "이들이 민주당의 제안을 지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예산 삭감이나 경찰서 폐지 등 과격한 주장에 민주당과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동조한다는 식으로 역공하며 이념 논쟁으로 몰아갔다. 그는 이날 트윗에서 "이제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은 우리의 경찰 예산을 끊어버리고 경찰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앤드루 베이츠 대선 캠프 대변인은 바이든이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가 경찰 개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예산 삭감은 의회가 다룰 이슈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이는 지역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강력한 경찰 노조가 분명히 반대할 민주당의 개혁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을지 불명확하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좌파 민주당과의 싸움'이라고 묘사하며 정치적 전선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