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가격 통제 안 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민간 조사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114는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509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앞.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가격통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기구 설치 방안을 밝히면서, 여론과 언론 등에서 '집값 감독 기구' '부동산감독원' 등의 명칭이 나돌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현재 정부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개인 간 거래도 제한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 데 대한 입장 발표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다. 조직 형태나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단속 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치될 것"이라고 현재 검토 사항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전담 조사조직은 이미 출범돼 운영 중"이라며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및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 연장선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