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국 '노딜 브렉시트' 터지나…EU-영국 협상결렬 지경

독일 "진전없다" 내주 EU회담서 브렉시트 논의 제외
EU 내부에 우려 증폭…영국 "노딜 불사" EU 태도 비난

다음 주 열릴 유럽연합(EU) 고위급 회담의 외교 의제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안건이 빠지면서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독일은 그간 영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가시적인 진전도 없었다"면서 다음 달 초 고위급 회담에서의 브렉시트 논의 계획을 취소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현지시간) 한 EU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한 EU 관리는 "최근 프랑스와 독일이 브렉시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재조정했다"며 달라진 양국 입장을 고려할 때 독일과 프랑스가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U 역시 "올여름을 완전히 낭비했다"며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복수의 EU 관리들은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효력이 유예되는 올해 12월 31일 전환기간 종료까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관리는 영국이 협상 실패에 따른 책임을 EU에 전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는 EU와의 미래 관계를 전혀 설정하지 못한 채 탈퇴하는 사태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가 뒤따르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주요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EU의 브렉시트 협상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EU 관계자는 "EU 협상팀 분위기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400쪽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한 법률 조약을 협상하기에는 남은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정부 내에서 '노딜 브렉시트' 주장이 단일시장 접근을 얻고 다른 걸 양보하자는 실용 노선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면서도 영국이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협상 기조"를 보인다면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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