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고수" vs "재정 생각 좀"…국회 추경 심사 착수

靑경제수석 "통신비 매달 내야하는 국민 입장…무의미한 지원 아니야"
국회 14일부터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줄다리기 이어질 듯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호승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만 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천만 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도 장비가 필요해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14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관련 여야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지원 관련 추경안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9천300억원이 든다.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처리 시점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 전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인 만큼 정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