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임박… 이낙연 "정부 선택" 논란

부울경 문제제기에 신공항 검증위 "공정성 문제없다" 반박
정세균 "가덕신공항 대통령 공약 아니다" "검증위 결과 존중해야", 이낙연 "결과 후 정부 선택 남아있다"

지난 2015년 1월 19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오른쪽부터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국무총리실이 진행한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최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공식 발표도 나오기 전에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검증과정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울경 지역 정가는 이를 이유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다시 주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증위 결과에 대해 "결국 정부의 선택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혀 검증 결과와 별개로 '정무적 판단'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울경 지역이 제기하는 불공정 검증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검증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실 왜곡과 잘못된 보도로 검증위 중립성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지난달 25일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지만 보완이 제대로 될 경우 관문공항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는 이달 중하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부울경 정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날 부울경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쟁점 분야인 안전 분과의 최종 보고서를 배제하는 등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증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경남 합천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검증위는 공식발표에 앞서 논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다며 법적대응 방침도 밝혔다.

검증위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외부에 실시간으로 알려져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필요시 법적 조치도 강구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증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과 부울경 5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합의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를 뒤집어야 하는 부담감, 국책사업을 중단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하자 "공약은 아니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앞서 정 총리는 올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선 "특별한 기구(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맞다"면서 "그것(검증위 결정)을 수용 안 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을 왜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며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부울경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듯 "결국 정부의 선택"이라는 여지를 남기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증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부라고 말한 것으로 '정무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1일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뒤 "최근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 검증 과정 관련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됐는데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를 전제로 부산 시민께서 서운해하시고 정치권도 비판하게 된 것이 아쉽다"면서 "결국 정부의 선택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위 출범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안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계 복귀 이후 "가덕신공항이 옳겠다"며 공개적으로 가덕신공항 지지 발언을 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무적 개입 불가피성을 주장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증위 측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자료 전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의원 등에게 검증 자료를 미리 비공개로 설명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