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증인 채택 불발…국방위 국감 벼랑끝 대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책임지고 간사직 사퇴한다"
강대식 "추 장관 엄호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7일 국감 시작 이틀 앞두고 실시계획서 제출 못해

한기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 방탄 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올해 국감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5일에도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아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국감 증인채택도 당리당략으로 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국방위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씨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서씨 본인, 당직사병 현모 씨, 이철원 예비역 대령, 카투사 지역대장과 지원반장, 추 장관 보좌관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까지 부르자고 제안했다.

서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 결과에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데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질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원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추 장관 엄호를 위해 증인채택을 거부하며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감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단 한 명도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서씨 관련 무더기 증인 신청을 야당의 '정쟁 시도'로 규정하고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리 장관 아들이라고 해도 일개 병사의 휴가 때문에 국감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방위는 국감 개시 이틀 전인 5일까지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로 남았다.

이에 민주당은 6일 오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