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등’ 수준을 경제 회복 운운하며 호들갑 떠는 정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1.9% 반등했다. 특히 3분기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5.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1.3%, 2분기 -3.2% 연속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基底效果)가 작용했다. 브이(V) 자 반등과 같은 완전한 경제 회복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회복 궤도 진입 운운하는 등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호들갑을 떨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경제 추락,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에게 면목이 없어진 문재인 정부 경제 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십분 고려하더라도 홍 부총리 판단은 견강부회다.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한은마저 그래프상 성장률이 '반등'했을 뿐 경제가 회복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정부와 입장을 달리했다. 3분기 성장률만 놓고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는 말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땐 여전히 -1.3%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다 민간소비는 도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2분기 1.5% 증가했던 민간소비가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1분기에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3분기 반등을 이끈 수출은 유럽·미국 등의 코로나 재확산과 미·중 갈등으로 고꾸라질 위험을 안고 있다.

희망을 불어넣는 낙관론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경기 하방 요인이 많은 만큼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경제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제성장률 수준이 코로나 이전인 작년 4분기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 회복 운운은 성급하다. 올해 1분기 GDP는 462조8천55억원, 2분기는 448조2천93억원, 3분기는 456조8천635억원으로 작년 4분기 468조8천143억원을 밑돌았다. 더욱이 국민은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성급한 자화자찬보다 신발끈을 조여 매고 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