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고무줄 잣대' 확인…경제성 낮춰 폐쇄 유도

삼덕회계법인, 초안 Vs. 최종안 '핵심 수치' 수정

월성원전 1호기. 매일신문DB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핵심 수치가 다수 수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은 17일 삼덕회계법인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2018년 5월 10일 제출한 보고서 초안과 같은 해 6월 11일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경제성 평가를 위한 핵심 수치를 상당히 많이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원전 1호기의 평균 이용률, 전기 판매단가, 운영변경허가기간 등 경제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들이 모두 경제성이 떨어져 조기 폐쇄에 유리하도록 바뀐 것이다.

당초 보고서 초안에는 월성원전 1호기의 평균 이용률은 70%였으나, 최종 보고서에서는 60%로 뒤바뀌었다. 전기 판매단가도 보고서 초안에는 6만760원/㎿h이였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한국전력에서 배부한 판매수익 예측치를 근거로 회사에서 추정한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 판매단가를 떨어뜨리려는 편법(?)으로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보고서 초안은 운영변경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5년으로 잡고 2020년 12월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서는 소요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어 2020년 6월 30일 종료를 예상했다.

이처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수치들이 수정·조정됨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가동에 따른 경제성의 결론도 바뀌게 되었다.

보고서 초안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1천778억 6천만원으로 예상되었지만, 수정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224억 1천7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경제성 평가보고서 최종안이 나온 나흘 뒤인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한편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 등 정부·여당이 "야당과 유착한 국정 흔들기"라며 정치공세를 집중하자,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16일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다"는 입장문을 내고 여권의 정치공세적 주장을 일축했다.

대전지검은 이에 앞서 이달 5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