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하자는 與에 금태섭 "코로나1천명 확진 상황에 지금이 이럴 때냐"

尹 파면할 정당한 사유 없어, 탄핵 애초에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여권의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느냐"고 맹비난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는 다 던져버리고 사법적 처리에만 매달리다가 이제 와서 다시 탄핵을 내세워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두관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윤 총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 주자다. 그가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금 전 의원은 "국민들은 불안하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 얼어붙은 취업문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전세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제발 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