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초가’ 文 대통령, 상식·순리로 가야만 위기 벗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가 말이 아니게 됐다. 직접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법원에 의해 중단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악재(惡材)가 한꺼번에 덮쳐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3차 대유행 끝이 안 보이고, 백신 접종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늦게 시작될 상황에 몰렸다. 대통령 지지율은 40% 아래로 추락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레임덕마저 우려되는 위기를 벗어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초가 신세가 된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인사들이 관여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이 총동원돼 윤 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추·윤' 싸움 와중에 추 장관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윤 총장 쫓아내기를 용인·방조했다. 정권 관련 불법 혐의를 문 대통령이 덮으려고 윤 총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윤 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진솔한 반성, 개선책 제시가 없는 면피용 발언에 불과했다. 사과 한마디 뒤엔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 온통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직접수사권 박탈'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검찰을 공격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어정쩡한 입장 표명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 사표 수리가 시급하다. 국정 혼란을 부른 장관들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온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해야 한다. 검찰을 넘어 법원까지 공격하고 나선 민주당 등 정권 인사들의 행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엄중히 경고해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정권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상식과 순리로 가야만 문 대통령이 최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