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변창흠 "비판받을만 해"…국민의힘, 卞장관 고발

"블랙리스트·특혜채용 의혹"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인 채용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채용 부탁과 같은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당시 직원성향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임용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변 장관의 위법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변 장관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 "비판받을 만했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을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김모(당시 19세) 군 사망사건에 대해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장관 스스로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 국민께 화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