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살려주세요' 피켓 호소인 처벌하겠다는 법무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총 757명이 감염됐다. 연합뉴스

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 외벽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 방충망 파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수용자가 외부에 긴급구조신호(SOS)를 보낸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수용자 인권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탓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구치소 창문을 훼손하고 내부 상황이 담긴 메시지를 외부에 전한 수감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구조상 수감자가 외부로 팻말을 꺼내려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야 한다. 구치소 내부 규칙에 따라 시설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감자는 29일 동부구치소 쇠창살 틈 사이로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어 흔들었다. 또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라고 쓴 종이도 번갈아 내밀었다.

방역 늑장 대처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키운 법무부가 불안해하는 수용자들을 상대로 '처벌'을 예고하며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도 법무부의 처벌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처벌보다는 수용자가 방충망을 훼손하면서까지 SOS 구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수용자들에게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

누리꾼들은 "세월호 사고 창문 깨고 나와서 구조 요청하면 불법이냐", "자구행위, 정당방위도 처벌부터 계획하는 법무부, 정부가 어이 없다", "시설물 손괴보다 수용자들 단체로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법무부의 책임이 더 크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에서 벌어지는 일. 이것이 이 나라의 인권이다" 등 다양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