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촌 빈집 1만3404호…활용 동의 낮아 '철거' 2배 많아

고령화·인구 유출로 매년 증가…청송 4.95%, 경북 23개 시·군 중 최고

경북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농촌 경관을 해치고 생활 환경을 악화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천 한 마을의 빈집. 윤영민 기자 yun1011@imaeil.com

경북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빈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탓에 자칫 붕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야생동물 출입이나 쓰레기 투척 등으로 농촌 경관과 생활환경까지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도 농촌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2018년 6천968호에서 2019년 1만1천876호, 2020년 1만3천404호(9월 기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송은 빈집 비율이 4.95%로, 경북 23개 시·군 중에 가장 높았다. 이어 4% 비율을 보인 군위군 4.93%, 의성군 4.37%, 예천군 4.12% 순이었다.

빈집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0.27%를 기록한 경산시로 전체 14만6천830호 가운데 빈집이 203호에 그쳤다. 울진(3.75%), 영양(3.73%). 고령(3.57%), 상주(3.38%) 등은 3%대 빈집 비율로 조사됐다.

시 지역에서는 상주시가 가장 높은 3.38%로, 시들 중에선 유일하게 3%대를 기록했다. 어느 정도 공업화가 이뤄어진 칠곡(0.88%)과 구미(0.45%), 영천(0.42%), 경주(0.28%), 경산(0.27%) 등은 빈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농촌 빈집이 '활용형'보다 '철거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해 9월 기준 경북의 빈집 1만3천404호 중 철거형은 8천591호로 활용형 4천813호의 두배 가까이 됐다.

정부가 '빈집 신고제'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빈집 활용에 동의하는 소유주가 거의 없는 등 현장에서는 정책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빈집 총괄 업무와 농촌 빈집 업무가 나눠진 탓에 도 단위의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지만 실제 사업 집행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농촌 빈집 활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