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기자 new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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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혁신도시 신임 공공기관장 누가 되나?…

    김천혁신도시 신임 공공기관장 누가 되나?…"지역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경북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예산·인력 등 파급력이 가장 큰 기관 2곳에서 기관장 인선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역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관장이 선정되길 바라고 있다. ◆한전기술·교통안전공단 기관장 적임자는? 현재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각각 사장과 이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먼저 한국전력기술이 지난 2~15일 신임 사장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7명이 응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흥주 전 한전 부사장(해외원전본부장)과 김태균 전력연구원장이 응모했으며, 제대식 전 국가기술표준원장도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전 및 한전기술 임원 출신 인사들이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은 응모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기술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도 본격화됐다. 교통안전공단은 현 이사장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2~12일 신임 이사장 신청 접수를 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2월 취임한 권용복 현 공단 이사장은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5개월 넘게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직 고위 관료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파급력 상위권 이번 기관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한전기술과 교통안전공단이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예산·인력 등 파급력이 가장 큰 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1975년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의 임직원은 2천300여 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 김천으로 이전할 당시 사무용 가구 등 물품운송 규모만 해도 5톤 트럭 기준 약 1천 대 분에 달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5천450억 원에 이른다. 교통안전공단 본사 임직원은 600여 명으로, 2022년 기준 매출액은 3천847억 원이다. 육상, 항공, 철도 등 교통 전분야에서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준공한 튜닝안전기술원을 통해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의 지난해 상생협력 사업비는 560억 원(교통안전공단 320억 원, 한전기술 240억 원)으로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전체(940억 원)의 약 60%를 차지했다. 상생협력 사업에는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 육성·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협력, 재화서비스 지역우선구매 등이 있다. ◆지역 상생 최우선 가치로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역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관장이 선출되길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을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상생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5.53%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낮았다. 채용대상 394명 가운데 140명만 지역인재로 뽑았다. '유관기관 협력' 분야도 꼴찌 수준이다. 경북 이전 공공기관은 이 분야에 3억9천만 원을 썼는데, 그보다 적게 투자한 지역은 제주(9천만 원)밖에 없다. 충남(251억 원), 경남(141억 원), 강원(56억7천만 원), 울산(44억 원) 등은 경북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김천혁신도시 일부 공공기관들은 주민지원·지역공헌 사업, 유관기관 협력사업 등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달품질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상통신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난해 유관기관 협력사업 예산은 '0원'이다. 주민지원·지역공헌 사업예산도 조달품질원(50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0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문제는 올해 상생협력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지역발전 추진 사업비는 2천301억 원이었지만 올해 계획은 1천680억 원으로, 약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 주민 김모씨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상생을 향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따라서 지역에 대한 상생 의지가 높은 인사가 공공기관장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6:22:45

  • 구룡포항·호미곶에 '디지털 트윈' 활용…경북도,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구룡포항·호미곶에 '디지털 트윈' 활용…경북도, 정부 공모사업 선정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모한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도심형과 농어촌형 각 한 곳을 뽑는 이번 공모에서 포항시와 함께 농어촌형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물건이나 공간을 디지털로 복제한 가상모형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상모형에 반영해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이다. 현재 의료, 교통, 관광,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올해 47억원의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특정 기능 중심으로 도시 단위에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집약·연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구룡포항과 호미곶 일대 1천155만㎡(350만 평)를 시각화 된 3차원 공간정보로 구현하고, 시민들이 디지털 트윈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담을 계획이다. 환경 분야를 예로 들면 대기나 해양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기 상황을 예측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후 확대될 관광 분야와 안전 분야는 각각 구룡포항과 호미곶의 차량흐름, 유동 인구 패턴을 파악해 이용자가 만족하는 관광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항구 주변의 위험 상황을 예측해 능동적인 안전사고 대응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과 KT, 포항공과대학교,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도시재생안전협회 등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시 단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정부의 첫 사업을 경북이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디지털 트윈 대표 모델을 만들어 경북이 디지털 심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15:23:20

  • ‘마~어서대피’ 경북형 재난대책 통했다

    ‘마~어서대피’ 경북형 재난대책 통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를 계기로 마련된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이 올해 제대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경북 상주시 모서면에 누적 강우량이 689㎜를 기록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렸다. 경북 북부권의 경우 24개 읍면동에 누적 5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작년보다는 적지만 평년의 경우 같은 기간 누적 강수량이 300㎜ 안팎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양이다. 경북도는 작년 예천군 수해 등을 계기로 신설한 위기관리대응센터와 안전행정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올해 강수 피해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자평했다. 도에 따르면 위기관리대응센터는 사전예보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행정실은 재난 대응과 주민 대피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경북형 대책으로 새롭게 추진된 '마~어서대피'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주민순찰대와 소방·경찰을 연계한 주민대피협의체를 구성하고 12시간 사전예보제와 1마을 1대피소를 꾸리는 내용의 해당 프로젝트 이름은 '마을순찰대' '어둡기 전' '서둘러' '대피소로' '피하세요'의 앞글자를 따 지었다. 마을 밀착형 인명 구호 대비로 곳곳에서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가 쏟아졌다. 경북도는 집중호우가 본격화된 이달 7일 이후에는 9차례에 걸쳐 4천469명의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8일 새벽에는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에서 유명욱 이장과 마을순찰대원들이 급류에 고립된 마을 어르신 16명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같은 날 안동시 임동면 대곡1리에서도 주민 15명이 주민대피협의체(소방, 경찰, 순찰대)에 의해 구조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 전국 최초로 경북형 '마~어서대피' 시스템 가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위험하면 대피하고, 대피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선진 도민 의식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24-07-22 20:32:35

  • 경북도 “TK 통합 땐 안동·예천 행복도시로 개발”

    경북도 “TK 통합 땐 안동·예천 행복도시로 개발”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통합 이후 현재의 경북도청이 위치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북부권은 복합 행정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북 각 권역별 발전구상 등 통합추진 전반적 과정을 경북도의회에 보고했다. 지역에서 우려하는 통합 이후 대구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대구시와 이달 내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별법안 공동안 등 통합 추진 과정을 도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워크숍에서 행정통합 추진 전반 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설명한 내용은 ▷지방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지방의회 등 자치권 강화 ▷통합잔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율성과 지원 확대 ▷통합 발전 전략 실현을 위한 분야별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다. 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대구시와 협의 중이라고 도의회에 설명했다. 이날 도의회 의장단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건 경북 각 권역별 균형발전 구상이었다. 도는 2년 전 행정통합을 추진했을 당시 마련한 '북부권 GREAT 발전 전략'을 가다듬어 도청신도시(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읍)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통합 행정 복합도시'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안동(바이오 국가생명산단)·영주(베어링 국가산단) 등 신규 산단 중심의 경제·산업 육성, 백두대간·낙동정맥 등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 등도 소개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권의 도로·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등의 계획도 소개됐다.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경북 울진), 남북9축고속도로(강원 양구~경북 영천) 건설 등을 추진해 북부권을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중부내륙 발전 특별법 수혜 지역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동해안 시·군 발전을 위한 신영일만 구상, 부울경 권역과 TK를 잇는 초광역 철도전철망 구상 등도 소개했다. 도 관계자는 "통합 대구경북은 단순히 지자체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500만 규모의 경제권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 수립해 온 통합 특별법안, 특별행정기관 권한 이양, 행·제정 특례 등 대구시와 이달 내로 특별법안 공동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내용을 도의회에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성만 경북도의장을 비롯해 배진석·최병준 부의장 등은 통합 과정과 관련된 여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방적 통합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통합을 위해선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합리적 절차에 따른 도민 입장·의견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민의 뜻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은 통합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함께 과정과 절차를 공유하며, 통합 이후 미래 발전도 가다듬어 시·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1 16:27:24

  • TK 통합 특별법 합의안, 이달 내 결론낸다

    TK 통합 특별법 합의안, 이달 내 결론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첫 단추이자 통합의 이유와 대원칙이 담길 '특별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경북도는 17일 대구시에 행정통합 특별법의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달 안에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는 시도 공동 합의안을 도출해 10월 중 국회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달 4일 4자 회동을 통해 2026년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전격 합의한 가운데, 시와 도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번 로드맵에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가 먼저 경북도에 특별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로 시도 통합추진단이 양측 안을 토대로 공동 합의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자가 제안한 안은 200개 조항 이상으로 전해진다. 경북도는 이달 내로 대구시와 공동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 보고·협의를 수시로 진행해 오는 9월까지 각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계획을 세워뒀다. 도 관계자는 "연내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했다"며 "이를 위해선 이달 내로 공동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가 마련한 통합법률안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통합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과학, 산업, 교육,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의 특례 조항 등도 담았다. 과학기술·미래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균형 발전 방안 등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 등도 제시했다. 통합의 최대 고비로 여겨지는 도민 반대 여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권역별 발전 구상도 마련했다. 도는 통합이후 동서남북 각 권역별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 또 권역별 발전 구상과 초광역 발전전략 등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 통합으로 통합 지자체의 실질적 작치권 확보와 행·재정 특례 및 이득 등이 중요하다"며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을 통해 더 나아지는 TK의 모습을 알릴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2024-07-17 17:06:52

  • [시각과 전망] 왕관의 품격(品格)

    [시각과 전망] 왕관의 품격(品格)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로마제국의 최고 권력자는 속주의 왕과는 달리 왕관이 없었다. 시저(카이사르)도 머리숱이 없는 것을 가리기 위해 '월계관'을 썼을 뿐, '무관의 제왕'으로 지냈다. 하지만 로마군의 지지로 권력을 잡은 '칼리굴라'는 늘 왕관이 부러웠다. 어린 권력자는 왕관이 없는 대신 '신적 인물'로 추앙받기 원했다. 결국 자만했고, 몰락했다. 구미 정치권이 익명의 노조 게시글로 떠들썩하다. 보름 전쯤 '왕관의 자만심'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고소·고발로 번지고 있어서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글에는 한 시의원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19금 농담'과 사적 문자·카톡·개인적 만남 요구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시민 단체가 A시의원을 지목했고 해당 시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시민 단체와 게시자·댓글 작성자까지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구미시 공무원노조도 A시의원을 고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게시자 용의선상'에 오르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반기 의장 선거와 연관 지으며 기획·공작설까지 제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 다선 시의원이 "앞으로 의회에는 가슴 파인 옷과 치마를 입은 여성 공무원 출입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라니…. 유감스러운 일이다. 2차 가해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시의회와 노조는 2차 가해 또는 피해 최소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성 비위 의혹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이며 2차 가해와 피해를 막아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시저). 고소·고발에 더해 기획·공작론까지 나오는 판에 철저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게시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한다. A시의원은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느니 다선의 프로 정치인답게 휴대전화 임의 제출과 포렌식으로 결백을 증명하면 된다. 노조의 고발로 휴대폰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노조도 지름길이 있다. '법대로(路)'로 우회할 필요가 없다. 시의회 갑질과 성희롱 의혹 설문지를 토대로 법적 조언을 구해 언론에 공개하면 된다. 정치의 영역은 사법적 판단에 앞서 '도덕적' 잣대로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다. 익명성을 보장받는 언론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자들은 목숨처럼 취재원 보호 의무(기자협회 윤리강령 7조)를 지킨다. 2005년 취재원을 보호하다 구속된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 기자는 법정 진술에서 "기자가 취재원 신분 비공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유 언론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도 저도 망설여진다면, 게시글을 다시 읽어 보길 바란다. 글에는 불특정인을 고발하고 저격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이 적혀 있다. 고소와 맞고소를 거두고 화합하는 '신의 한 수'를 생각해 봄 직하다. 용기 내어 분 '휘슬'이 내부자 색출과 또 다른 가해로 연쇄한다면 어떤 명분을 끌어와도 '죽은 정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은 민심을 통해 그 왕관의 정당성과 품격을 부여받는다.(載舟覆舟·순자) 하지만 정치가 본질과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만심에 빠질 때 시민들은 그 왕관을 다시 거둬들인다. 이건 기획도, 조작도, 공작도 아닌 팩트다.

    2024-07-09 14:02:31

  • 이철우 지사

    이철우 지사 "영일만항 키워 환동해 성공시대로"…민선 8기 후반기 포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목표로 ▷국가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영남권 초광역 철도망 구축 ▷의성 '컬처 시티' 조성 ▷'신영일만' 활성화 등을 통한 '경북 성공시대'를 제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1일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 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 전역에 '국가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포항까지 공급하는 배관망을 설치해 경북의 에너지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총연장 1천㎞에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초광역 철도망'을 구축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초광역 철도망은 영남권 전체의 연결뿐 아니라 통합 대구경북을 완전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완성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순환 철도망을 통해 대구경제권, 경북 서부 산업권, 북부의 행정도시권, 환동해권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도 본격화한다. 이 도지사는 "민간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동해안·백두대간에 호텔·리조트를 짓겠다"며 "특히 의성 신공항 도시에 대형 쇼핑몰과 호텔·리조트, 박물관 등이 복합된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해 대구경북 소비 수요를 흡수하겠다. 이곳은 세계인이 찾는 '컬처 시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융합특구 조성과 함께 지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대 신설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지역의 의료도 공공이 확실히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안동)·연구중심의대(포항)를 신설하고 국가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지역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 파급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계기로 동해 유전과 해양자원 개발 등에 대비해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 확장과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해 환동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신영일만 구상'도 내놨다. 이 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중앙 중심적 국정운영을 바꿔 경북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은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7-01 16:05:41

  • 이철우 경북지사, 지난 2년

    이철우 경북지사, 지난 2년 "경제특구 34개, APEC정상회의 유치" 만점 성적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새로운 시대를 먼저 내다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앞에는 불가능이 없었다"고 민선 8기 2년의 소회를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전반기 도정성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다양한 정책실험들을 주도해오며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대전환을 이룬 ▷경북의 산업·농업·교육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끈 경북 이니셔티브 ▷정책특구 최다 선정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실제로 경북도는 민선8기 들어 축구장 800개 크기의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34개의 각종 정책특구를 유치했다. 철강과 전자로 대표되던 산업지형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의 활동무대로 대전환했다. 경북이 반도체·배터리·바이오 3대 특화단지를 모두 유치한 전국 유일의 지역이라는 위상과 함께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구로 지정되는 저력을 과시했다. 포항의 배터리 특화단지의 경우 민선 7기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유치 이후 10조가 넘는 투자유치의 힘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안동과 포항이 공동으로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 3관왕을 완성했다.영주의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안동의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등 북부권에도 국가산업단지의 시대가 열렸다. 공항도시 의성은 세포배양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해 산업기능을 확장했다.경북의 동해안도 탈원전의 그늘을 극복하고 국가에너지산업벨트로 재탄생했다.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예타면제까지 확정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의 대학은 우리가 살린다'는 기조속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동대와 도립대 통합을 만들었고 글로컬대학 7개, 교육발전특구 8개 선정의 성적표도 받아들었다.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였던 경주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성공한 것도 경북의 저력을 알린 계기가 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생각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앞으로도 더 큰 생각과 혁신으로 능력을 증명하고 지역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저출생과 지역의료 문제를 지방이 나서 선도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대구경북 통합발전구상을 실현하겠다"며 "민선 8기 후반기에는 문화관광과 농업, 산림 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7-01 14:27:19

  •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방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지방시대여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경상북도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고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경북도정을 규정했다. 이날 경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이 도지사는 "경북의 힘은 공무원이 민간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는 모습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방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경북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를 위해 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시켰다"며 ▷지방시대 특별법 통과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 조직 강화 ▷자치인사권 확대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등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꿨다"고 자부했다. 이 도지사는 "포항제철과 구미1국가산업단지가 준공된 지 반세기 만에 각각 포항과 구미에다 배터리,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했다"며 "영주, 울진, 안동 등 그간 산업에서 소외된 지역까지 국가산단을 확장, 경북도내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바이오, 에너지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개편도 완수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열 대구경북신공항 건립과 관련, "신공항은 속도전"이라며 의성 스마트 신도시, 주변 SOC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 앞으로 2년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통합의 방향성과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은.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2026년에는 통합단체장 선출이 목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판을 바꾸어 저출생,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서는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500만 명 이상 도시 규모를 갖춰 다극체제로 행정개편을 하고 완전한 자치권을 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핵심은 '완전한 통합'이다. 두 광역단체를 합치는 행정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 주(州) 정부 수준의 통합 자치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30년 동안 해온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를 재편하고 국방과 외교를 뺀 거의 모든 중앙정부의 권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얼마나 많이 이양받느냐에 따라 그 성패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통합의 모든 면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고, 도민 한 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최근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 경북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유전이 발견되면 국내에서 석유 4년, 천연가스는 29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역대 최대량으로 동해를 품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20%로 보고 있으나 이는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이라는 가이아나 유전 매장량 110억 배럴보다 많고, 성공 확률 또한 가이아나 16%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동해안 유전탐사와 관련 일부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 발표 등 정쟁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자원개발은 탐사에서 생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수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긴 호흡으로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정책을 실행조차 해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절차적, 실체적 검증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 경북도의 '저출생 정책'실행계획과 성과는. ▶경상북도는 올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2.1명'이 나라의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인데, 지난해는 0.72를 기록해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우리 경북은 저출생 위기가 이미 시작된 곳으로 '미리 보는 대한민국'이다. 연초부터 도정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매주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역대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1천100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성금 모금을 통해 전쟁 자금도 확보했다. 지난 5월 13일에는 6대 분야, 100대 실행계획을 포함한 필승 전략을 발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 경제·문화환경 개선이라는 종합정책이라는 점에서 경북만의 차별성이 있다.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 주거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문화 인식 확산 등 전 주기에 걸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전국에서 모범 모델이 되도록 디자인했다. 저출생은 무엇보다 긴 호흡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근본 원인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갈 계획이다. 7월, 국 단위의 '저출생극복본부'를 만들어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이어가고, 규제 개선, 특별법 제정, 국가 인구정책연구원 설치 등 새로운 현안들을 정부와 국회에 다각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배터리,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등 경북의 성장판도 더 넓어지고 있다. ▶경상북도가 천수답(天水畓) 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과거 포항 철강산업과 구미 전자산업에 집중됐던 산업 기능이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으로 다각화됐으며 산업지형도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은 배터리,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전국 7개 특화단지 중 경북이 2개를 확보해 최다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반도체 특화단지는 핵심소재 공급처의 거점이 될 전망이고, 배터리와 반도체'자원순환클러스터'도 포항과 구미에 유치해 국가전략산업의'자원안보'도 경북이 책임지게 됐다. 안동의 바이오생명, 울진의 원자력수소, 경주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경북의 주력산업을 바이오와 차세대 에너지로까지 확장했다. 2030년까지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 기업 500개, 일자리 7만 개, 경제적 파급효과 26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공론화에도 큰 역할을 주도해 왔다. ▶민선 8기 첫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국장급 기구 수의 상한 폐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과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및 자치조직권 확충과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률 83개 등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했다. 가장 큰 성과는 지방정부를 생각하는 중앙부처의 변화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등의 정책을 통해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했다. 산업부는 지역주도 및 지역특화발전 중심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 기회발전특구 방향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지방에서 개최해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필승의 각오로 뛴 덕분에 경북도에는 가장 많은 국가산단 후보지(3개소)가 선정됐고,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도시 지정, 최다 글로컬대 및 최다 지역교육발전 특구 시범도시로 지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진행 상황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좌우하는 지역의 백년대계 사업은 단연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지난해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다. 8월에는 국토부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고, 10월에는 민간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 경북도는 공항 경제권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의성에 지어질 공항신도시인데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 산업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 철도 등 SOC 연결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대구경북선 동구미역 신설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의성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에는 스마트 물류체계를 적용한 통합물류센터, 특송센터, 농식품․바이오 콜드체인(CCC), 국제배송센터(GDC)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필요·충분 시설로서 핵심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2024-07-01 06:30:00

  • 이철우

    이철우 "채상병 특검 받은 한동훈 정치인 아냐…공부 더 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향해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다음달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후보의 전통적 텃밭 공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도지사는 27일 매일신문과 만나 "당대표와 같은 고위직은 최소 당에서 수십년 이상 헌신한 사람이 해야 한다. 밖에서 들어온 (당을 모르는) 사람이 해선 안 된다. 당에 뜨내기가 많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당 대표를 하면, 당의 가치가 도매급으로 하락한다. 국민들과 당원에게 당에 인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이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정쟁과 정치 공격용으로 추진하는 것을 모르고, (특검을) 덜컹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뒤 미진하고 의심스럽다면 특검을 할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특검을 하면 모든 사법기관을 없애야 한다"며 "우리 식의 특검이 있고, 남의 식의 특검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특검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신임 당 대표에 대해선 정부와 '상호 협력 보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당은 정부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지원하고, 잘못하는 게 있다면 국민의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이라며 "당정은 상호 보완을 해야 하는 '원팀'이 돼야 한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이 같은 역할을 잘했다"고 진단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한 후보 면담 일정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 때문에 할 일이 많다"면서도 "안 만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경북도는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 경주 확정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2024-06-27 14:13:47

  • '혁신도시 시즌2', 사업성 있는 공기업 유치 '맞춤형 전략' 마련해야

    '혁신도시 시즌2', 사업성 있는 공기업 유치 '맞춤형 전략' 마련해야

    국토교통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용역이 올 연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을 둘러싼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구체적 이전 시기와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공공기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하고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 특성과 산업·경제 특성 맞춤형 추진'을 내세운 만큼, 경북도와 김천시도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경북 김천혁신도시 1단계의 한계 김천시가 지난 2019년 경북미래연구컨소시엄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김천혁신도시 1단계의 경우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대학 등 지역 혁신 주체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활성화하지 못해 혁신의 한계를 보였다. 아직까지는 수도권 및 지역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수준의 정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교육·의료·문화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라 구도심이 쇠퇴한 데다 전체 도시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과 관련해서는 '주변과의 상생발전 노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나 연구소 등 민간 부문의 입주가 미진한 탓에 혁신도시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대학·산업체 간에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미흡했다. 특히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편의시설, 여가활동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천혁신도시 관계자는 "다양한 기능의 공공기관이 집적돼 혁신환경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공공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고,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체의 이주가 늦어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혁신도시 시즌 2 방향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전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취재진 질문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인구감소도시 또는 원도심에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실제 영주시를 비롯한 35개 시군은 인구감소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 기자회견,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비혁신·인구감소도시 공동대응 및 총궐기대회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도 '추가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에 배치'하는 법안을 냈다. ◆ 경제적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 확보가 관건 앞서 경북도와 김천시가 대구경북연구원(2018년)과 경북미래연구컨소시엄(2019년)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특성을 고려한 유치 목표 공공기관으로는 ▷도로교통 ▷농업지원 ▷에너지 ▷법률지원 ▷물류 분야 기관이 고려됐다. 당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항공안전기술원·식품안전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정부법무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중소기업유통센터 등 18개 기관이 중점 유치 기관 리스트에 올랐다. 현재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의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 후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서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중 사업성이 있는 기관은 3곳 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자체 예산을 많이 쓸 수 있고, 유기적 협업도 가능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현재는 각 기관에 쏠리는 부담이 큰 구조다. 이에 다가올 2차 이전을 준비하면서는 지역 산업 협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있는 공기업 유형의 공공기관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전 희망 공공기관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며 "경북의 특수성과 강점을 활용해 2차 이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06:30:00

  • '尹대통령 효과'…TK 미래 현안 청신호 켜졌다

    '尹대통령 효과'…TK 미래 현안 청신호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북 민생토론회'가 지역 산업구조 대혁신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포스텍 의대 설립,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 개발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 경산시 등 이날 지방정부가 건의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와 숙원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과 재정을 아우르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20일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국가 어젠다화 ▷지역의료의 공공 책임 강화와 안동대·포스텍 의대 설립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新)균형발전 실현 등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국토가 다극 체제로 발전돼야 지역 소멸,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제대로 돼 타 시·도로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설립해 통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로 '포스텍에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도 공동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수한 대학, 바이오산업 인프라, 지역 병원과의 시너지를 갖춘 포항은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의 최적지"라며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혁신에 이바지할 시급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혁신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각 부처의 장·차관들을 많이 압박했다"며 "경북의 사례처럼 지방이 잘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오늘 토론회 내용들을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또 ▷첨단 AI・바이오, 에너지 신(新)산업의 허브 ▷교통과 관광, 의료 1번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등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동해안 수소산업 벨트(울진~경주~포항),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경북이 주도하는 국가첨단산업 발전 방안과 영일만대교, 성주~대구 고속도로 등 지역 SOC 조기 건설 등에 대해 확고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생토론회에 이어 윤 대통령이 방문한 포항에서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경제 발전 기대감이 터져나왔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연료전지 전문 수소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 개발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집중 건의했다. 포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따라 가능한 모든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포항시는 대통령 방문 다음 날인 21일 곧바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4-06-23 20:16:10

  •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APEC 경주 유치, 천년 수도 역사문화 덕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의미를 직접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APEC 경주 유치는 1천 년 수도 역사문화도시의 강점 덕분"이라며 "경주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도시에 비해 1천 년간 신라의 수도로서 역사문화에 강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두고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도가 3파전을 벌인 가운데 이 도지사가 경쟁 도시(인천, 제주)와 차별되는 경주의 강점을 언급, 선정 당위성을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이어 "경주는 이미 1천500년 전에 시안(중국 장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에 들 만큼 위대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산업 발전에 부응하지 못해 작은 도시로 전락해 안타까움이 많았다"며 "그러나 이제 2025 APEC을 계기로 다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대 어느 대회보다 멋지고 알차게 치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협력하며 거쳐온 APEC 유치 과정에 대한 후일담도 곁들였다. 이 도지사는 "(이번 APEC 유치는) 경상북도가 제안해 경주시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주 시민 등 경북 도민 146만 명이 유치 기원 서명에 동참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 사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과 제주에 위로와 함께 (탈락한 두 도시에) 또 다른 국제 행사가 유치돼 위안의 기회를 갖기를 기원한다"며 경쟁을 펼쳤던 두 지역 지자체장 및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앞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주시를 개최 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2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가 공모 기준을 위반했다"며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해명과 개최 도시 재논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경주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승복했다.

    2024-06-23 11:41:53

  • 경북서 열린 26번째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지역 발전 핵심 과제 적극 건의

    경북서 열린 26번째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지역 발전 핵심 과제 적극 건의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20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경상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를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뿐 만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도 지역 발전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답도 얻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국가 아젠다화 ▷지역의료의 공공책임 강화와 안동대·포스텍 의대 설립 ▷민투자활성화로 도내 신(新) 균형발전 실현 등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지난달부터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대해선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많이 이양받아 실질적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토가 다극 체제로 발전돼야 지역소멸,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제대로 돼 타 시·도로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체제 개편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범정부부통합지원단을 만들어 통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선 공공의료를 재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이 도지사는 "병원이 있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 돼 저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며 "의료는 공공으로 가야한다. 경북은 도립 3개 의료원 외에 기초지자체 단위의 의료원들이 있다. 이곳에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등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에 안동대 공공의대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도지사는 "자체가 관광자원인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에 호텔·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지역활성화펀드와 같은 정책 금융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허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힘과 함께 동해안과 북부권에 휴양 벨트를 조성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에 대해선 농업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혁신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각 부처의 장·차관들을 많이 압박했다"며 "경북의 사례처럼 지방이 잘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오늘 토론회 내용들을 국정운영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첨단 AI・바이오, 에너지 신(新)산업의 허브 경북 ▷교통과 관광, 의료 1번지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동해안 수소산업벨트, 경주의 SMR국가산단,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등 지역에서의 국가첨단산업 발전방안을 비롯해 영일만대교,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경주~울산 간 도로확장 등 지역 현안 SOC 조기 건설 등에 대한 확답도 있었다. 또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동해안과 북부권의 휴양 벨트 조성 등 관광산업 현안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2024-06-20 17:21:36

  • 이철우 도지사,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 이전 건의···尹,

    이철우 도지사,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 이전 건의···尹, "정부 지방시대 정책이 곧 새마을 정신"

    경상북도는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 영일만항 추가 확장 ▷새마을운동 중앙회 경북 이전 및 국립 재단 승격 등을 중점 건의했다. 영일만항은 앞으로 추진한 동해 유전 개발 등에 대비해, 천연가스·유류 취급이 가능한 '에너지 항만'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적으로 항만을 활용한 수소 생산·물류·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 청정 수호항만으로 기능도 요구되고 있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전진기지로의 개발 가능성 또한 높게 점쳐진다. 영일만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6만6천975TEU를 기록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국제크루즈 취항을 추진하는 등 영일만항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영일만항의 확장과 함께, 수소터미널·저장탱크 등의 구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ODA(공적원조) 형태로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건의했다. 건립 40여년 이 지난 새마을운동중앙회(경기 성남)를 경북으로 이전하는 한편, 경북도 산하 기관인 새마을세계화 재단(구미)을 국립 기관으로 승격시켜줄 것도 요청했다. 재단은 국내·외 새마을 관련 업무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만 총 9차례 언급하는 등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정신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지방 발전 쟁책은 새마을 운동 정신과 상통한다.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해 발전 모델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지방시대 정책의 요체"라며 새마을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 도지사는 "영일만항 확장, 영일만대교 건설 등을 통해 '한국의 시드니'를 만들고 유전시대와 관광시대에 대비하는 준비를 미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0 15:58:52

  •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원 개발은 통큰 투자와 의지 절대적 필요' 과거 발언 재조명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원 개발은 통큰 투자와 의지 절대적 필요' 과거 발언 재조명

    경북 동해안 유전 탐사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자원개발에 대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유전 개발의 가장 직·간접 영향을 받는 자치단체 수장이 가지는 '소신'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도지사는 2016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시절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원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와 의지가 필요하다. 과거 실패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원개발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자원에 67억달러를 투자할 때, 중국은 934억달러, 일본은 712억달러를 투자했다"며 "우리는 에너지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나라인데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어떤 나라가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사장들도 의지를 갖고 자원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 도지사는 최근 경북 동해안 유전 탐사에 대해서도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10일 SNS 글에서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 발표 등 정쟁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경북 동해안 유전 탐사는 정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과거 MB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혹독한 비판이 있었으나 그 당시 구입한 일부 광산이 노다지가 있는 것을 볼 때 자원탐사의 중요성을 여러 번 확인하고 제발 자원탐사에 정쟁보다 과학적 상식적 접근해서 오매불망 바라던 산유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동해안 유전이 대박이 났을 때 대비 영일만항 확장 등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성공하면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지율 전환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2024-06-18 10:38:08

  • 하늘길+바닷길+철길…경북 '신동해시대' 열렸다

    하늘길+바닷길+철길…경북 '신동해시대' 열렸다

    경북 동해안이 하늘길과 바닷길, 철길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서·남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동해 전체를 연결하는 철길이 25년 만에 뚫리는 가운데, 포항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계기로 영일만항과 대구경북(TK)신공항이 바다와 하늘에서 동시에 새 길을 여는 '투 포트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연말 동해중부선(경북 포항~강원 삼척,166.3㎞) 철도가 개통한다. 2000년 연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착수한 이후 25년 만의 대역사다. 2021년 연말 복선전철화가 이뤄진 동해남부선(포항~부산, 142.2㎞)과 이어지는 철길을 따라 환동해권 전체가 연결된다. 여기에 국토 중부권을 잇는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경북 울진, 324.4㎞) 신규 건설 사업까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목표로 가시화되고 있다. '형님 예산' 논란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 북구 흥해~남구 동해, 18㎞) 건설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설계 예산이 반영돼 2038년 개통을 목표로 본궤도에 오른다. 도로·철도망 구축에 더해 2029년 개항 목표의 TK신공항과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영일만항이 앞으로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이 현실화한다면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여는 세계적 항만으로 도약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포항시는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군위IC를 잇는 70㎞ 구간 고속도로 4차로 신설(사업비 3조3천700억원)을 추진 중으로, 석유·개발 사업이 성공한다면 TK신공항 접근성 개선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영일만항(seaport)과 TK신공항(airport), 투 포트(Two Port)를 통해 환동해권이 대륙과 대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투 포트는 2차전지·바이오·차세대 원전 등 환동해권 중심 4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2 17:30:26

  • [시각과 전망] 화성에서 온 경북, 금성에서 온 대구

    [시각과 전망] 화성에서 온 경북, 금성에서 온 대구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성경의 한 구절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든다. 둘은 다시 한 몸(부부)이 된다. 세기 초 쓰인 한 바이블(?)에서 남녀는 재차 등장한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정확한 정보와 지침을 줘 '남녀 관계에서의 성경'으로 통한다. 책에서는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조언한다. 성별 갈등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다. 상대를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려거나 맞서는 대신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화남금녀'의 금과옥조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의 잰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매일신문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인 대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에는 역사적 첫 걸음도 뗐다. 홍 시장, 이 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만들고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우선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이 합치면 인구 492만 명, 면적 1만9천921㎢의 광역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2022년 기준 178조원에 달하는 등 인구와 총생산 모두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다.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수도권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통합 명칭에서부터 방식, 청사 위치 등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잘 따져야 한다. 배려와 존중은 기본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향 독주와 흡수 통합론은 '함께 하나 됨'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이해와 준비 없이 물리적 결합만을 서두른다면 식장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빠이~빠이~'다.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와 경북이 서로 양보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통합 명칭과 청사 위치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특히 정치적 계산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자칫 정치의 이해득실에 따라 통합 논의가 여론전 혹은 선동 거리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큰 걸음에는 반드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법이다. 정치가 오로지 시도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의 자세를 가질 때 통합의 진정성은 담보되고 추진 동력이 생긴다. 경북의 갈빗대에서 대구를 낳았다. 경북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대구로 갔고 오늘날 대구를 키웠다. 하지만 행정 체계와 정치,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경북과 대구는 차이가 존재한다. 둘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어쩌면 대구경북 통합의 첫걸음은 '화성에서 온 경북, 금성에서 온 대구'부터 인식하는 데서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2024-06-11 09:50:46

  • [단독] 이변은 없다…국힘 후반기 의장단 선거 지침에 구미 정가 미묘한 파장

    [단독] 이변은 없다…국힘 후반기 의장단 선거 지침에 구미 정가 미묘한 파장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날아든 '공문' 한 장이 구미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경북의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세가 강한 구미 정치 지형에서 '단일대오 오더성'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공문인 때문이다. 의례적인 선언 수준의 공문을 넘어 총선 대패배 뒤 나온 지침이여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각 시도당과 당원협의회로 오는 7월 '제8회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등 선출'과 관련한 당헌·당규상 지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지방조직 운영 규정 제 18조에 의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장·부의장 후보자는 의원총회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어 해당 행위 및 불법행위 발생 때에는 중앙당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으며 위반시에는 윤리위 회부 등 엄정조치 방침을 정했다. 의장단 선거 뒤 뒤따르는 후유증과 분열의 불씨를 중앙당 차원에서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구미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캐스팅 보트' 역할 폭이 컸다. 실제로 구미시의회 전반기 선거 때 구미을 시·도의회 협의는 4선 의원인 A 시의원을 표결로 의장 후보에 추대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큰 지지를 받은 B 시의원이 시의장에 당선됐다. 국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지난번엔 당협 의사에 반해 의장단 선거에 뛰어들어 의장 자리에 오른 의원이 경북 곳곳에 꽤 있다"며 "후반기때는 후보자 교통정리를 한 뒤 반목의 단초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선거 이변'의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침에 반해 단일대오를 흩어 버리기가 부담인 데다 절대 다수의 국힘 의원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역전 시나리오가 먹혀들지가 미지수인 탓이다. 구미시의회는 국힘 20명, 민주당 5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공문의 위력(?)이 얼마만큼 일선 시의원들에게 먹혀드느냐가 관건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의 오더를 따르지 않고 내일이 없는 오늘을 선택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면서도 "이번 공문의 효력이 얼마나 당협에 미치느냐가 주요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4월 총선에서 크게 진 뒤 민심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는 지방의회까지 대립과 반목으로 균열이 생긴다면 다음번 지선과 연이은 대선까지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해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28 11:39:51

  • 이래도 결혼 안 해?…경북도, '원스톱' 저출산 해법 눈길

    이래도 결혼 안 해?…경북도, '원스톱' 저출산 해법 눈길

    올 초부터 '저출생 극복'을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경상북도는 만남 주선에서부터 출산, 돌봄, 주거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대책을 내놨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달 중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경북 대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준비했다. 또 저출생 극복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한다. 이 과제는 일선 현장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렴해 뽑는다. 경북도는 당장 20~30대 청춘 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자만추)을 추진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미혼 남녀 간 국제 크루즈 여행과 청춘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했다. '연애시 행복읍'으로 명명한 솔로마을도 운영한다. 단기체류 형태로 입주가 가능한 솔로마을은 여름 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지역 관광지에서 운영되며, 점차 미혼 남녀 간 공식적인 만남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가장 역점을 두는 돌봄 분야에는 공동체 보육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24시간 돌봄 마을, 돌봄 도서관 운영과 돌봄 특구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도청 신도시에는 756가구 규모의 양육친화형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이곳에선 산재해 있는 돌봄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한편, 민간 시설(병원·학원)이나 유관 시설(학교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한데 모아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분야에선 ▷다자녀가정을 위한 '큰 집' 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엄마와 아빠 모두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맘 10시 출근제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만든다. 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 기업에 대해선 육성 자금 우대 혜택을 주는 등 민간에도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가정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도입 ▷웰컴 키즈존 운영 등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도비 541억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 1천100억원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비·지방비와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 중인 '저출생 극복 전 국민 1만원 모금 운동'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 등 재원을 총 동원해 1조2천억원 규모까지 투입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4-05-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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