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벨트 풀었다가 경찰 단속"…운전자 억울함 호소 [세상만車]

한문철TV 영상 캡처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9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단속됐습니다. 과잉단속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해당 차량이 지난 4일 울산시 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던 중 단지 내에 있던 경찰의 손짓에 차량을 멈춰세우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영상에서 차량으로 다가온 경찰은 "안전벨트 때문에 그런다"며 운전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문제 삼았다. 제보자가 "집앞이라서 지금 막 풀었다"고 항변하자 경찰은 "집앞이라도 정차하시고 나서 풀어야 한다. 급발진 사고 (위험) 때문에"라고 재차 지적했다.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진입하면서 주차를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을 했다"며 "도로에서 단속을 하였다면 이해하겠지만 아파트 안 그리고 주차장 앞에서 단속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범칙금 고지서에는 적발 장소가 '아파트 앞 도로'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제가 단속된 장소는 아파트 안인데 고지서에는 앞 도로라고 되어 있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의 땅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바리케이트(진입바)가 없어서 아무나 통행할 수 있다면 일반 도로라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안전벨트는 운전 종료시까지 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급발진 핑계를 대다니 어이가 없다" "불법 주차 등 껄끄러운 사안들은 사유지라 단속 안 된다고 하면서"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10일 오후 5시 현재 조회수 10만여회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