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상액 3조로 증액"…거리두기 2주 연장에 분통

"1조원 터무니없이 적다" 비판…생색내기 지원금 지급도 지적
"가장 피해 큰 사람들에게 줘야"
1년 이상 피해 누적… 대출한계까지 왔지만 권리금 회수 없이 폐업도 못해

지난달 27일 대구 중구 한 음식점에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신문DB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수준 2주 연장을 선언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누적된 피해가 막대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손실 보상은 '생색'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6일 오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내비쳤다. 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북구지부장은 "매출은 계속 반토막이라 외식업계는 대부분 한계 상황이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곳은 보증금까지 빼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미한 효과의 대책만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으면서, 감염 확산세는 잡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만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대책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26일 2차 추경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금액이 1조263억원 선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컸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6일 손실보상액 1조원은 터무니 없이 적다며 추가 재원을 마련해 3조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매달 1천만원씩 손해보는 업소도 많은데 소급 적용조차 안되는 피해 보상은 '언발에 오줌누기'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자리가 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을 핵심 상권에도 임대 현수막이 흔하게 붙어있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연말까지만 버티자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준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수천만명에게 25만원을 줄게 아니라 가장 피해가 큰 25만명에게 수천만원을 줘야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대구의 한 택시기사는 "영업제한시간이 11시에서 10시로 1시간만 당겨져도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다. 방역대책에 따른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정부 지원 대책은 선거용 표심잡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