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처리 시한 미뤄진 언론중재법…'솔로몬 지혜' 찾을까

여야 입장 차 커 '가시밭길'…경선·국정감사 등 현안 산재
양당 사실상 화력 집중 불가…여당, 협의 불발 땐 강행 의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간 논의 후 처리하기로 하면서 기간 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달간 시간만 벌었을 뿐,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만족할 만한 숙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양당 모두 대선 경선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월에 열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대선 전 가장 화력을 집중해야 할 대여 투쟁 전선이라 언론중재법에 전력으로 매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게다가 야당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정부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전시성 예산을 요구한다'며 정부여당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동수 합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협의체 구성원 인선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협의체에서 주로 다룰 내용에 대해서도 벌써 양당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이는 등 논의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실제 머리를 맞댈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협의체 가동이 171석의 거대여당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명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과 차기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중도 확장' 등을 의식해 잠시 명분쌓기용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큰 점도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국내외 언론계, 학계 등이 지목하는 '독소 조항' 전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와 함께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 1인 미디어 등 유튜버 규제 법안 등을 함께 묶어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지어 민주당은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법 강행 의사도 숨기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의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럼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도 (다음 달 27일) 상정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