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안 불채택' 도의회 결론은 "역사적 책무 외면"

"대안 없이 혼란" 비판 여론 드세
도의회 "의견 제시안의 경우 찬성·반대·다른 의견 중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 문제없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표결 중인 경북도의회. 매일신문 DB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을 두고 찬·반 모두 불채택한 경북도의회 본회의 결과를 두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대안을 찾지 않은 채 사실상 '의견 없음'의 결론을 내려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는 조례안과 달리 의견 제시 안은 가부 결정이 아니라 찬성(①), 반대(②) 또는 다른 의견(③)을 채택해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견 제시 안은 의견을 채택해 집행기관에 통보하더라도 법적 기속력이 없는 의견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도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의장이 적정한 다른 의견(③)을 제시하고 의결을 거치는 과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본회의 당일 편입 찬·반 안건 모두가 불채택됐을 때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겠다"고 낸 의견에 도의원 모두가 동의한 만큼 적절했다는 견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찬 4·반 4)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찬·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남진복 도의원은 "조금 전과 정반대로 벌어진 상황(찬·반 의견 모두 부결)이 초등학교 투표현장도 아니고 경북도의회에서 보여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과거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의견 제시 때에도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가 무의견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도의원에게 부여된 의무인 만큼 의견을 내야 한다는 뜻이 많아 부결됐다. 결국 편입 반대안에 대해 표결해 찬 5, 반 2, 기권 2로 결론을 냈다.

도의회 표결 결과를 두고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데 찬성하기도 애매(편입 찬성안: 찬 28, 반 29)하고, 편입 자체에 반대해 통합신공항 추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편입 반대안: 찬 24, 반 33)는 의견 제시가 충분히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지난해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동의 서명을 해놓고 무기명 투표의 그늘 속에 어떤 입장도 채택하지 못한 것은 도의회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