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협의체' 첫 회의…여 "큰 틀 유지" vs 야 "독소조항 철회"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돌입… 상견례부터 진통 예고
한병도, 26일 처리 강조… 추경호 "꼼수 아니면 진정성 있게"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첫 발을 뗐으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난항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철회"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시작부터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한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한 만큼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군)는 "(민주당이) 국내 여론의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였다, 쇼였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등 핵심 조항을 두고 극명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 도출까지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