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미사일 도발 강도 높이는 北, 구차해지는 문 정권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15일 오후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未詳)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1천500㎞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고 올 들어서는 다섯 번째다.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일련의 도발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 내 남북 대화 이벤트' 구상이 가망 없는 것임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추가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남북 접촉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도발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도 그런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냉각 장치를 제거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한다. 핵폭탄 원료인 우라늄 농축 공장의 재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IAEA는 지난달에는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재가동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역시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뜻하나?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문 정권의 공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북한 앞에 구차해 보인다. 외교부 차관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그리고 통일부는 14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했다. '북한 퍼주기'를 지자체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인영 장관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정권의 이런 행태는 판단력이 정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