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한국, 마약청정국 지위 흔들…"최근 5년 동안 2조원 어치 국경 넘나들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이용한 밀거래량 매년 크게 늘어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제공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국경을 넘나든 마약이 2조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청정국' 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 지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의 마약류 밀수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된 마약류는 모두 413㎏으로 4천436억원 규모다.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 동안 3천548건으로 중량 1천911㎏, 평가액 2조1천624억원 규모였다. 마약 1회 투여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6천37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다.

밀수출입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82건, 50㎏, 887억원 ▷2017년 429건, 69.1㎏, 880억원 ▷2018년 659건, 361.9㎏, 6천792억원 ▷2019년 661건, 412㎏, 8천733억원 ▷2020년 696건, 148.4㎏, 1천592억원으로 5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721건, 870.1㎏, 2천740억원으로 반년 새 지난 해 밀수출입 적발 규모를 뛰어넘었다.

밀수출입에는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이 이용됐다. 구체적으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중량은 지난 해 38.2㎏에서 올해 7월 기준 100.1㎏로 반입 중량이 크게 늘었다. 이 외에 항공이나 해상여행자 등 다양한 경로로 마약이 반입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해외 밀수출현황이 드러났다"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