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국감 돌입…與 "고발 사주 총공세"-野 "대장동 의혹 맞불"

여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두고 정면 격돌할 듯
10월 1∼21일 3주간 국감 진행…코로나 대응· 플랫폼 갑질 등도 이슈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개막하는 가운데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달 1일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여야는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대형 의혹사건의 중심에 선 상황이라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의 몸통으로 일찌감치 윤 전 총장을 지목해왔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나타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들고 나와 고발사주 의혹을 물타기했다고 보면서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로 이번 사건을 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제출을 이미 국민의힘은 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을 부르겠다는 안도 만들어놨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다른 현안도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산자위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다.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국감은 대다수 일반 상임위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여가위 국감은 25∼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