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재명에 '무고죄'로 맞선다…"허위사실 공표? 근거 제시했다"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곽상도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이 지사 측에 '무고죄'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9.17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라고 (근거를 밝힌) 바 있다"며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를)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 의원은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라며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서 이 지사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음은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9.17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까?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입니까?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