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들, 설계변경에 11년 간 4조3천억 낭비

양금희 의원 자료…한수원 2조5천억 최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증액해 지난 10여년 간 4조3천억원 넘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한수원, 한국전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넘게 늘어난 사례는 총 361건이었다.

애초 공사 낙찰금액은 10조8천532억원이었지만, 총 1천939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최종 공사금액은 15조1천612억원으로 4조3천80억원 불어났다.

설계변경 시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허점으로 인해 공사 1건당 평균 5.2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비도 당초 계획 대비 119억원이 더 투입된 셈이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2조5천752억원이었다. 이어 서부발전(5천943억원), 한전(4천689억원), 중부발전(3천985억원), 동서발전(2천263억원), 남부발전(354억원), 남동발전(93억원) 순으로 발전소 건설·보강·정비뿐 아니라 사옥·사택 신축 시 수시로 공사비가 늘어났다.

당장 한전 산하 공기업 7개사의 부채가 지난 2020년 기준 132조원, 이자비용만 연 1조9천954억원에 달해 방만한 경영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발전 시설 내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사비 부풀리기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