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철도·도로·가스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

이억원 기재차관 "철도·도로·가스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앞당겨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등이 해당된다.

이어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공식품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업계소통 및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원유(原乳)가격 인상 및 그에 따른 우유가격 인상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에 편승해 가격 담합 등 과도한 인상징후 발견시 조사 착수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히 우유의 경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기타 가공식품(치즈·빵 등)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추석 전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했으나 쌀, 계란,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은 추석 이후에도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추석 직후 생산량 증가 등에 따라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이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계란가격 결정과정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란가격에 대해서도 금년 중 도매시장 개설 등 가격결정구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유제품은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질서 점검 및 알뜰주유소 운영을 통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최근 국제유가 및 유류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유통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관계부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경직적인 유통·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추진해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