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해외진출 기업 801곳 중 "복귀하겠다" 0.5% 불과

구자근 "지원 기준 확대하고, 투자 이끌 수 있는 산업정책 마련해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99.5%가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2021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801개 중 99.5%인 797개가 국내 복귀 계획이 없고, 0.5%인 4개 기업만 복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 801개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589억5천만원으로 올해 예상 매출 성장률은 1.49%로 저조했으나 대부분 국내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기업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 해외사업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96.3%(771개)에 달했다.

해외 사업장 축소 또는 철수 예정인 기업은 3.7%(30개)에 그쳤으며, 이들 중 0.5%에 해당하는 4개 기업만이 한국으로의 유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대기업(원청기업)의 현지생산 요구 등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구 의원은 분석했다.

적정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투자를 가정할 경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입지·설비·이전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지원(63.8%)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법인세(소득세) 감면(14.9%)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산업부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마련한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인지도는 32.2%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셈이다.

최근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84개, 연평균 12개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연합(EU)는 각각 1천109건과 250건의 복귀사례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 EU에서는 해외복귀 기업 지원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축소한 기업만 인정하고 있어 지원 기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친노조 정책 등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실패했다"며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