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누적설비량 4배 늘었다

폐패널은 3년 새 15.8배 증가

문재인 정부 이후 태양광 발전 누적 설비량이 이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충북 충주시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이후 태양광 발전 누적 설비량이 이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부로부터 받은 '태양광 폐패널 발생 및 태양광 보급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누적 설비량은 지난 9월 기준 1만8천158MW로 2016년 4천502MW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신규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5년간 1만3천908MW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07~2016년 10년 동안 설치됐던 4천489MW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태양광 설비가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폐패널 발생량도 크게 늘었다. 2018년 17.6t(톤)에서 2019년 245.6t에 이어 지난해는 279.4t을 기록했다. 3년 새 15.8배 급증한 셈이다.

각 연구기관은 2030년 이후 폐패널 발생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폐패널 발생량이 2030년 1천868t에서 2040년 8만5천220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같은 기간 2만935t에서 11만 2천564t으로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이주환 의원은 "대책 없이 무작위로 보급만 늘려놓은 탓에 태양광 폐패널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폐기물 배출량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