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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특검 거부할 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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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공방'만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키지 않는 질문에 대해 본질을 비켜 가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인사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10년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정리하자, 이 지사는 "단언해서 타인의 의사를 추단하는 건 옳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에 개입했다면 '대장동 공모'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하면 '거짓말'일 수 있기에 교묘하게 답을 피한 것이다.

'유동규 관련 답변'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대장동 의혹에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것인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하겠다"며 다른 건을 끌어들여 답을 피했다. 배임 혐의 질문에는 "민간이 개발이익 100%를 갖게 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인허가권자는 다 배임죄냐"고 말했다.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대장동과 다른 지자체의 '민간 개발'은 성격이 다른데, 엉뚱한 예를 갖고 와 질문 자체를 비튼 것이다.

이 지사는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국감 내내 자신은 정당하며, 야당과 언론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 지사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진실보다는 공방을 하자는 것으로 본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8일과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보듯 '국감'이야말로 '공방'에 불과하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진정 '실체'를 밝히고 싶다면 특검이 답이다. 공정성과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작금의 검찰 수사로는 논란과 불신을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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